중학교여교사 무혐의, 경찰 “강제력 없어 처벌 어려워”
중학교여교사 무혐의, 경찰 “강제력 없어 처벌 어려워”

2019. 08.08. 13:42:06

중학교여교사 무혐의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경찰이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 측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학교 여교사 A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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