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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 유승준 판결 뒤집었다…"비자거부는 위법"

2019. 07.11. 10:14:52

유승준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은 채 미국으로 떠났고,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뒤로 유승준은 한국 땅을 한 차례도 밟지 못 했다.

지난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에는 항소를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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