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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도? 법정 선 이들의 단골 변명 ‘심신미약’ [이슈&톡]

2018. 07.12. 18:36:35

이서원 심신미약 주장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배우 이서원이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이서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피해자인 여배우 A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A 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서원은 피해자의 귀에서 DNA가 검출 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서원 변호인은 당시 이서원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과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현장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서원이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A 씨와 B 씨에 대해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심신미약’은 음주 교통사고, 성범죄, 상해 사건 등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자주 언급해 왔다. 범죄자들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책임을 감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다. 결국 이들은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서원의 행보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과 비슷하다. 이날 첫 공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라 자신의 범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형법 제 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심신장애 상태가 된 뒤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의 경우 형사 책임을 감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검찰 측이 음주 만취상태에서 형법 제 10조 제 3항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 입증이 부실하거나 실패할 경우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할 경우 심신장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서원은 강제 추행 부분에 있어서 형사책임을 감면 받을 수 없지만 특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감면 받겠다는 계산이 내포된 행동일수도 있다는 점이다. 허나, 모든 사람들이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술이 자신의 범법 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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