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예정

2017. 03.21. 09:32:30

실업급여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에정이다.

개정령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업급여 상한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하는 등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상한 외에도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그 외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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